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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 피한 권순일 대법관, 비위 통보 법관 66명 리스트에는 포함돼
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'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'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.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,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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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업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 아니다”
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회사 영업 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부산 소재의 한 선박 부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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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”
대법원 전경. [연합뉴스]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회사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부산 소재의 한 부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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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변호사 오죽 어려우면···수임료 110만원에 대법갔다
━ 대법 “11만6000원 의뢰인에게 돌려줘야” 대법원까지 가게 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‘수임료 110만원 반환 소송’이 결국 의뢰인의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. 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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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‘친족 사건 배제’ 권고 무시한 대법원장
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‘법관은 친족이 근무 중인 로펌 등 법률사무소의 사건을 맡지 말라’는 가이드라인(권고의견 8호)을 제시했다.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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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…대법원 ‘윤리 규정’ 무시 논란
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. [연합뉴스] 대법원이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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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朴 구속 기간 마지막 갱신…“4월 16일까지 연장”
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. 7일 대법원 2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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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양승태, 법원 대표로 조사받는 것 아냐…혐의 전면 부인"
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. 이날 양 전 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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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이부진-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"
이부진 호텔신라 사장(왼쪽)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[연합뉴스 자료사진]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임우재 전 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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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댓글수사 방해' 장호중 전 지검장 구속취소 결정
장호중 전 부산지검장. [뉴시스]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'댓글 사건'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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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상 법원행정처장 "재판할 때 행복"···사의표명
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. [연합뉴스] 안철상 법원행정차장(62·사법연수원 15기)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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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, 징역 3년6개월 확정
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. 사진은 지난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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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원 "4월 朴 구속만기···한국당 친박·비박 분열 분수령"
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. [뉴스1]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6일 ‘국정농단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시점인 내년 4월, 자유한국당이 ‘친박당’과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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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잔혹살해한 남녀…각각 무기징역·징역10년 확정
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권모씨 [연합뉴스]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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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징병제 위헌'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?…대법, 심리 중
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. [연합뉴스] 대법원이 종교 이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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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임명 ‘신 독수리 5형제’ 병역·징용 같은 의견 냈다
━ [병역거부 판결] 대법관 이념구도 최근 이슈가 된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현 대법관 13명(법원행정처장 제외)의 성향은 4그룹으로 분류된다. 1일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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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이정희 부부에 '종북·주사파' 표현, 명예훼손 아냐"
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. [중앙포토] 대법원이 이정희(49)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'종북' '주사파'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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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순일·조재연 “정부가 보상을” 반대의견
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(13명, 법원행정처장 제외)이 참여한 ‘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사건’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결론은 11 대 2다. 권순일·조재연 대법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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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VIP 뜻…CJ 이미경 퇴진" 조원동 전 수석, 유죄 확정
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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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박근혜 상고심’, 민변·우리법硏 출신 노정희 대법관 주심 배당
박근혜 전 대통령의 ‘국정농단’ 항소심 주심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배당받았다. [중앙포토, 연합뉴스] ‘국정농단’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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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..."공부하고 싶어서 가입"
김상환 대법관 후보자.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. 변선구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(52ㆍ사법연수원 20기)가 “나는 특정한 신념을 갖고 법원 내 조직에서 활동한 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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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이어 헌재까지, 文 정부서 상종가 ‘우리법연구회’
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'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'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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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4명, 헌법재판관 3명 …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
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유남석(61·사법연수원 13기)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에 진보 성향 법관 출신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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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저녁7시 되면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30~40명이 몰려든다
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. 김민상 기자, [사진 다음로드뷰]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인근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입구